서비스 이용약관
이 번역본은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본 약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버전은 영어 버전이며,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1. 약관의 동의
본 약관은 Patenta 플랫폼, AI 기반 특허 검색 및 작성 서비스,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총칭하여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접근 및 이용을 규율합니다.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약관과 당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구속되는 데 동의함을 인정합니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서비스 이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문가 책임 고지
Patenta는 고급 검색, 분석 및 작성 기능으로 특허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플랫폼이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와 AI 지원 결과물을 제공하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출원은 자격을 갖춘 특허 전문가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2. Patenta가 하는 일
- 글로벌 데이터베이스(USPTO, EPO 등)에서 특허 검색
- AI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 초안 생성
- 선행기술 분석 및 신규성 추정
- 문서에서 정보 구문 분석 및 추출
3. AI 생성 콘텐츠
서비스는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특허 검색 결과, 출원 초안 및 전략 분석(총칭하여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귀하의 결과물 이용은 다음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님: Patenta는 법무법인이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Patenta를 이용하더라도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I 결과물은 정보 제공 목적일 뿐이며 자격을 갖춘 변리사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결과물에 근거하여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귀하가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 프리미엄 기능: 특정 프리미엄 요금제에는 추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정교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물은 표준 모델 결과물과 동일한 제한 및 검증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귀하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 콘텐츠는 귀하의 소유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발명 설명과 초안은 귀하의 소유로 남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작업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입력으로부터 생성된 AI 결과물은 귀하에게 양도되어 귀하가 소유합니다. Patenta는 귀하를 위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지식재산권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발명 설명, 초안 또는 기타 입력을 당사 또는 기술 파트너의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용하는 모든 수탁처리자 또는 기술 파트너가 귀하의 데이터를 모델 학습, 인간 검토 또는 시스템 개선에 사용하지 않도록 계약상 의무화합니다.
- 데이터 처리: EU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Patenta는 귀하가 제출하는 모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처리자로서 행동합니다. 당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해당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해 요청 시 데이터 처리 계약(DPA)을 제공합니다.
- 데이터 소재지 및 암호화: 데이터는 전송 중 및 저장 시 암호화됩니다. 모든 고객 데이터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저장 및 처리됩니다. 당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유럽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계약조항 또는 유효한 적정성 결정이 적용되는 관할권으로의 이전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EU 법률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EEA 외부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수탁처리자 및 그 소재지 목록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 데이터 보존: 당사는 귀하의 구독 기간 동안 초안을 보존합니다. 해지 후 데이터는 30일간 보존된 후 영구 삭제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즉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구독 및 결제
- 청구: 구독은 매월 선불로 청구됩니다. 가격은 유로(EUR)로 표시됩니다.
- 환불: 적용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결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서면 통지 후 30일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아 당사가 귀하의 구독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해지 효력 발생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선불 요금을 일할로 환불합니다. 미사용 크레딧 또는 할당량은 청구 기간 간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이용 한도: 각 요금제에는 검색, 초안 및 기타 기능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청구 주기까지 접근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격 변경: 당사는 30일 전 통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향후 청구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갱신: 구독은 각 청구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월간 구독의 경우 다음 갱신일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구독의 경우 다음 기간에 대한 청구를 피하려면 갱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6. 공정 이용
Patenta가 모두에게 원활히 작동하도록, 다음 행위를 삼가 주십시오:
-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좌석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 봇 또는 자동화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이용 범위를 넘어 서비스에 접근하는 행위
- 당사의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복제 또는 추출하는 행위
- 허가 없이 Patenta의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 Patenta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 민감정보 제출 금지: 정부 발급 식별 번호, 금융 계좌 정보, 건강 또는 생체 데이터, 또는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상 특별 범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Patenta를 통해 제출하지 마십시오. Patenta는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그 제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서비스 이용 가능성
당사는 높은 가동 시간을 목표로 하지만 중단 없는 서비스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보수, 업데이트 또는 기술적 문제로 일시적인 이용 불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기한 미준수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책임의 제한 및 면책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 당사는 Patenta를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합니다.
- 당사는 특허 거절, 기한 미준수 또는 불완전한 검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사업상 손실, 일실 이익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약관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당사의 총 책임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직전 12개월 동안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요금 총액으로 제한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i) 당사의 기밀 유지 의무 위반, (ii) 제4조에 따른 당사의 데이터 보호 의무 위반, 또는 (iii) 제8.2조에 따른 당사의 면책 의무에 대한 당사의 총 책임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요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사기, 고의적 위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적용법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8.1 귀하의 당사에 대한 면책
귀하는 다음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 손해, 손실, 책임,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로부터 Patenta, 그 계열사,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을 방어하고 면책하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 (a) 본 약관을 위반한 귀하의 서비스 이용;
- (b) 귀하가 서비스에 제출한 콘텐츠, 데이터 또는 자료; 또는
- (c) 적용법 또는 제3자 권리에 대한 귀하의 위반.
8.2 당사의 귀하에 대한 면책
제3자가 당사가 제공하고 본 약관에 따라 이용된 Patenta 플랫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청구가 다음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거나 합의로 정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귀하를 면책합니다:
- (a) 귀하의 콘텐츠 또는 데이터;
- (b) 당사가 하지 않은 수정; 또는
- (c) 본 약관 또는 적용법을 위반한 서비스 이용.
귀하는 그러한 청구를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하에게 책임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청구도 합의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침해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당사는 당사의 선택과 비용으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i) 귀하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ii)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비스가 비침해가 되도록 수정 또는 교체; 또는 (iii)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고 종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선불 요금을 환불. 본 조는 제3자 지식재산 청구에 대한 당사의 전체 책임과 귀하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을 규정합니다.
9. 지식재산
Patenta 플랫폼—당사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디자인 및 브랜드—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귀하의 구독은 서비스를 이용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서비스에 관한 제안, 피드백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는 이를 당사에 양도합니다. 당사는 귀하에 대한 의무 없이 피드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계정 자격, 정지 및 종료
계정 자격: 서비스는 특허 전문가, 사내 IP 팀, 법무법인, 투자 전문가, 대학 및 기타 특허·지식재산 생태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계정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a)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Patenta의 경쟁사에 고용되었거나 제휴하였거나 그 대리로 행동하는 경우;
- (b)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등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
- (c) 계정이 법적, 규제적, 보안적 또는 사업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 (d) 서비스 이용이 그 의도된 전문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접근을 부여하거나 유지하기 전에 신원, 직업적 역할 또는 조직 소속에 대한 합리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지: 당사는 다음의 경우 귀하의 계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결제가 실패하거나 계정이 연체되어 서면 통지 후 15일 동안 미납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 당사가 의심스러운 활동 또는 잠재적 보안 위협을 감지한 경우.
- 귀하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법률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정지 전에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보안 위협, 법적 의무 또는 플랫폼이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이 관련된 경우, 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접근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귀하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나 유료 기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종료:
귀하는 계정 설정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에 대해 계정을 영구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 후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이를 내보낼 수 있는 30일이 주어집니다.
11.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자연재해, 전쟁, 테러, 시민 소요, 정부 행위, 팬데믹, 노동 쟁의, 통신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 클라우드 인프라 중단 또는 사이버 공격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한 범위에서 본 약관에 따른 의무(결제 의무 제외)의 이행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부당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이행을 재개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건이 6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서면 통지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당사는 종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선불 요금을 환불합니다.
12. 준거법
본 약관 및 이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청구(계약상이든 그 밖의 것이든)는 그 국제사법 규칙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을 제외하고 네덜란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암스테르담의 관할 법원이 그러한 모든 분쟁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
13. 본 약관의 변경
당사는 본 약관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경의 경우 최소 14일 전에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변경 후에도 Patenta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새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 양도
귀하는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귀하의 계정 또는 본 약관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제한 없이 당사의 권리를 계열사 또는 승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5. 가분성
본 약관의 어떤 조항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본 약관이 계속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거나 삭제됩니다. 본 약관은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번역이 있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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