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ama·Qwen·DeepSeek·Kimi·Mistral의 특허 리스크

다른 회사가 공개한 AI 모델을 사용한 제품도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픈 소스 또는 오픈 웨이트 라이선스는 코드와 모델 사용을 폭넓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라이선스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특허까지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Llama, Qwen, DeepSeek, Kimi, Mistral을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이 모델을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가
2. 개발자가 어떤 특허권을 실제로 허락했는가
3. 제품 기능과 관련된 외부 특허가 존재하는가

라이선스는 주로 첫 번째 질문에 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실제 제품, 특허 청구항, 사업 대상 국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해도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

저작권과 특허권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저작권은 보호되는 표현의 복제가 쟁점이 되지만, 특허는 독자적으로 개발했더라도 유효한 청구항의 모든 요소를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상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하면 직접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침해에는 보통 특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책임 유형과 구제에서는 인식과 고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특허를 읽지 않았다”거나 “공개 모델에 이미 포함된 기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청구항의 문언, 시스템의 실제 구현, 관련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를 살펴야 합니다.

2009년 Microsoft는 Linux 관련 기능이 포함된 TomTom 내비게이션 제품에 특허를 주장했습니다. 분쟁은 TomTom이 대가를 지급하는 특허 계약으로 끝났습니다. 하위 이용자에 대한 청구가 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주요 모델 라이선스의 특허 범위

모델 또는 라이선스	명시적 특허 허락	핵심 한계
MIT와 일반 BSD	없음	묵시적 권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
Apache 2.0	각 기여자로부터 있음	기여자가 통제하고 그 기여로 필연적으로 실시되는 청구항에 한정
Qwen3	Apache 2.0	제3자 특허는 제외
Mistral 7B v0.1	Apache 2.0	다른 Mistral 모델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DeepSeek R1	MIT	명시적 특허 허락 없음
Kimi K2.7 Code	수정 MIT	명시적 특허 허락 없음. 대규모 제품에는 표시 의무
Llama 4	Meta가 보유하고 자료에 포함한 지식재산에 대한 제한적 권리	제3자 특허는 제외

MIT, BSD와 Apache 2.0

MIT와 일반적인 BSD 3-Clause는 폭넓은 이용 권한을 주지만 명시적인 특허 조항은 없습니다.

Apache 2.0은 각 기여자가 통제하며 그 기여로 필연적으로 실시되는 특허 청구항을 허락합니다. 관련 없는 제3자 특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특허 라이선스가 종료되는 방어 조항도 있습니다.

Qwen3와 Mistral의 상업적 이용

Qwen3 공식 저장소는 모든 오픈 웨이트 Qwen3 모델이 Apache 2.0이라고 밝힙니다. Hugging Face의 2026년 봄 보고서는 Qwen 파생 모델이 Google과 Meta 계열 파생 모델을 합친 수보다 많다고 집계했습니다. 널리 쓰인다는 사실이 라이선스 범위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Mistral 7B v0.1도 Apache 2.0이지만 모든 Mistral 제품이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모델명과 버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DeepSeek R1의 상업적 이용

DeepSeek R1의 저장소와 가중치는 MIT입니다. 상업적 이용은 폭넓게 가능하지만 명시적인 특허 라이선스는 없습니다. 2026년 오픈 모델 채택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OpenRouter 추론 지표에서 DeepSeek가 선두였습니다.

증류 모델은 계보도 중요합니다. Qwen 2.5 기반 버전은 Apache 2.0을, Llama 기반 버전은 해당 Llama 라이선스를 유지합니다.

Kimi K2의 상업적 이용

Moonshot AI는 Kimi K2.7 Code를 수정 MIT 라이선스로 공개합니다. 사용, 수정, 배포, 재라이선스가 가능하지만 명시적인 특허 허락은 없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명 또는 월매출 2,000만 달러를 넘는 상업용 제품은 화면에 “Kimi K2”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Kimi K2.7 Code는 GitHub Copilot Business와 Enterprise에서도 제공되지만 유통 경로가 제3자 특허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Llama 4의 상업적 이용

Llama 4 Community License는 Meta가 보유하고 Llama 자료에 포함한 지식재산에 제한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7억 명을 넘는 조직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Meta는 제3자의 특허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Open Source Initiative 역시 Llama 라이선스를 오픈 소스로 보지 않습니다.

논문 공개는 특허 자유 실시를 뜻하지 않는다

Google은 attention 기반 특정 시퀀스 변환 기술에 관한 US 10,452,978, US 11,886,998 등의 유효한 특허 패밀리를 보유합니다.

이는 Google이 모든 Transformer를 소유한다거나 모든 LLM이 침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키텍처 이름이 아니라 청구항과 실제 구현을 비교해야 합니다.

Google은 특정 특허에 한정된 특허 서약도 운영하지만 위 두 특허는 현재 목록에 없습니다.

실무 대응

1. 실제 제품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특허에 대한 실시 자유 조사를 진행합니다.
2. 모델, 라이브러리, 서비스, 버전, 라이선스, 수정 내역과 모델 계보를 관리합니다.
3. Apache 2.0과 같은 명시적 특허 허락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4. OpenAI 서비스 약관 등의 지식재산 면책이 특허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Microsoft의 Customer Copyright Commitment는 주로 저작권에 초점을 둡니다.
5. LOT Network와 Open Invention Network의 제한적인 방어 효과도 검토합니다.

문제가 되는 청구항이 확인되면 라이선스 협상뿐 아니라 회피 설계도 가능합니다. 캐시, 라우팅, attention 연산을 달리 구현할 수 있는지 시장 출시 전에 검토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

오픈 AI가 곧 특허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드와 가중치에 대한 넓은 접근과 국가, 권리자, 청구항, 구현에 따라 달라지는 특허 리스크가 함께 존재합니다.

물어야 할 것은 단지 “오픈 소스인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무엇이 라이선스 밖에 남으며, 실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어떤 기술을 구현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Patenta는 100개가 넘는 관할권의 1억 6천만 건 이상 특허 문서를 대상으로 시맨틱 검색과 실시 자유 분석을 지원합니다. AI 제품 주변의 특허 지형을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허 범위, 침해, 라이선스는 관련 국가의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